2007/01/13 21:24 Talk
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가?
남자들이 모이면 꼭 하게되는 군대이야기를 하다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져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여성은 왜 수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먼저 A군이 출산율 저하와 군 복무기간 감소로 인해 국방력 감소가 우려된다며 여성의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B군은 보편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체력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므로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하며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C군은 A군의 의견에 동조하여 공무원 시험 등에서 병역을 필한 자의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남성만 가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여성도 능히 수행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여성의 군입대를 주장하였고,
나머지 D군은 B군의 의견에 동조하여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두 시간여의 긴 토론 끝에 서로간에 주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음을 알게 되었고,
B군은 A군 쪽의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여성이 군 복무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가산점 제도가 부활되던가 하는 등의 남성이 군 복무를 하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죠.
여성이 군 입대를 하지 않는 대신 여성에게 부과하는 국방세를 징수한다던지,
여성이라도 충분히 수행해 낼 수있는 비전투병과의 여성부대 창설한다던지,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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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여자 군대 가라'를 외치는 이 땅의 모든 남자들에게.
2007/04/08 14:14 | Tracked from Aensa
님은 남자만 군대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군요. 불평등하다고요?맞아요. 남자만 군대에 간다는 것, 이것은 여자인 제가 봐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서럽고 억울하니까 99%에 이르는 남자들이 성차별에 대한 말이 나오면 군대 얘기를 꺼내는 것이겠죠.나는 님의 서러움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우리 사회의 성차별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커다란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남자들의 그 억울함에 대한 비난이,..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프라인에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었을때)
제가 봐온바로는 여성의 관점으로는 군가산점폐지는 당연한것이었고,
호봉가산도 당연히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그러면 군의무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아도 립서비스만 할뿐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현재의 보상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해줘야 한다는 분도 있지요.
뭐 제 경우의 조사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요..
하지만 말을 들어봤을때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더 물어보면
립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상이 가능할것같냐....보상을 해줄거냐..
라고 하면 자신들의 이익이 걸렸기 때문에 다들 고개를 가로저을뿐입니다.
그냥 막연히 누군가 해주겠지...아니면 남성들이 요구할일이지 왜우리가 해줘야 하느냐..
라던지...이렇게 남성들끼리 모여서 방법을 모색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물어봐도 립서비스로는 보상해줘야지..하면서 꼬리를 마는데요...
우리는 의무를 행하였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아야하지 않느냐 하는데
여성은 사회적 심리적 압박을 받기때문에 남성과 동등히 힘들다고 말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부디 그런 토론 뭐 여성들에게 물어보긴 힘들겠지만 여성들에게 물어보고 인식을
퍼뜨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립서비스라도 하게 만드는게 낫다고 생각하구요.
뭐 언젠가 그렇게 생각하다보면 진짜로 바뀌는 사람도 생길수 있으니....
하긴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좋게 보는 여자분은 없겠지만요 ㅡㅡ;;;;;
지금은 뭐...남성들이 힘을 모으지 않는 이상 별로 대책이 없는듯 하네요.
의무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가산점 제도라던가 호봉가산은 불평등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성이 불평등을 주장하며 위 제도를 폐지시켰다면 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교과서적인 말씀이시라고 봅니다.
의무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지만 납세를 의무에 따라 낼때 다들 그냥 내나요?
다들 그 보상을 바라고 보상이 적거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반발하고 그런것이 아니었나요?
그럼으로서 의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실제로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의무란 것에 대한 존립성 자체가 암묵적인 보상이라고 보구요.)
마지막 줄의 불평등을 주장하며 폐지시킨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립서비스이며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것은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로서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자체가 그 의무를 수행한 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답답함을 상대에게 전함으로서
상대에게 생각하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론적인 면에서 보아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쓴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도 알고있습니다.
타누키님 말씀대로 제 생각을 퍼트려 상대에게 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이구요.
저로 인해 조금씩이나마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저는 스스로 위안삼을수 있겠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